목차
농업법인의 실태와 제도 개선방안 / 김수석 1
Abstract 1
1. 문제 제기 2
2. 농업법인의 현황과 문제점 2
3. 현행 농업법인 정책과 제도의 문제점 5
3.1. 농업법인 정책의 추진과정 5
3.2. 농업법인제도의 골격 7
3.3. 농업법인 제도 및 정책의 문제점 9
4. 외국의 농업법인제도와 시사점 10
4.1. 독일의 농업법인 관련 제도 10
4.2. 프랑스의 농업법인제도 13
4.3. 외국제도의 시사점 15
5. 농업법인의 제도적 발전방향 16
5.1. 농업법인 발전의 기본방향 16
5.2. 농업법인 제도 개편방안 17
(1) 농업경영체 개념 정립 17
(2) 농업법인 유형 구분 17
(3) 가칭 "유한영농법인" 제도 도입 18
(4) 기존의 농업법인 개편 19
(5) 농업생산과 농업서비스를 연계하는 다양한 형태의 자회사 설립 육성 20
(6) 농업법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평가체제 구축 20
6. 맺음말 21
참고 문헌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