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부동산 보유과세 세부담의 공평성 분석 / 이영희 1
[요약] 1
I. 서론 2
II. 보동산 보유과세에 대한 논의 4
1. 공평성에 대한 개념정의 및 접근방법 4
2. 부동산 보유과세의 변화 8
III. 보유과세의 세부담 분석 12
1. 조세의 구성 12
2. 보유과세의 세수 및 세부담 분석 14
1) 재산보유과세의 세수구성 14
2) 주택분과 비주택분 재산세의 과표 및 세부담 비교 분석 15
IV. 결론 19
【참고문헌】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