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에 관한 국제적 규제 / 李載坤 1
I. 서언 1
II.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의 국제적 규제관련 국제조직 3
1. 식량농업기구(FAO) 3
2. 식량농업유전자원위원회(CGRFA) 5
3.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 6
III.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의 국제적 규제규범 6
1. 서설 6
2. '인류공동유산'적 접근 : 식물유전자원에 대한 국제지침 7
1) 의의 7
2) 적용범위 9
3) 유전자원에의 접근에 대한 규제 9
4) 이익공유문제 10
5) 농부권에 대한 규제 11
3. '주권적' 접근 12
1) 생물다양성협약 12
2)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에 대한 국제조약 16
4. 'soft law' 규범 23
1)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에 관한 지구행동계획(Global Plan of Action on PGRFA) 23
2) 종자은행 네트워크(현지 외 보존) 23
3) 정보 및 조기경보체제 25
4) 생식질의 수집과 이전에 관한 국제행위규칙 26
IV. 결어 : 국제적 규제동향과 한국의 대응 26
◀국문초록▶ 30
◀ABSTRACT▶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