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인터넷에서의 모욕죄 적용의 실태와 쟁점 / 이재진 1
[요약] 1
1. 문제제기 2
2. 모욕죄의 법적 특성 6
1) 구성요건 6
2) 명예훼손과의 차이 9
3) 소결 11
3. 인터넷의 매체적 특수성 12
1) 댓글의 상호작용성 12
2) 댓글에 대한 찬반 논란 13
3) 소결 16
4. 관련 사례 분석 17
1) 판례수집 및 판결의 전체적 경향 17
2) 원고가 패소한 경우 19
3) 원고가 승소한 경우 22
4) 소결 29
5. 결론 30
■ 참고문헌 34
Abstract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