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우선변제제도와 재산권 보호의 함수관계 : 헌재결 2006. 11. 30. 2003헌가14·15(병합)를 중심으로 / 김진곤 1
I. 머리말 1
II. 사실관계와 헌법재판소의 논증 4
1. 사실관계 4
2. 헌법재판소의 논증 5
(1) 다수의견(6인) 5
(2) 반대의견(2인) 6
III. 재산권의 형성과 법률유보 7
IV. 우선변제제도의 구체적 모습 9
1. 우선변제제도의 개요 9
2. 다른 권리에 대한 조세의 우선변제권 9
(1) 과세권의 정당성과 우선권 9
(2) 조세우선의 근거와 예외 11
3/2. 물권에 대한 채권의 우선변제권 14
(1) 사법체계 속의 물권과 채권 14
(2) 주택임대차의 보증금에 대한 보호(채권이 물권에 우선하는 사례) 15
(3) 근로자의 임금채권 등에 대한 보호(최우선변제권과 우선변제권) 17
4/3. 채권자평등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우선변제권 20
(1) 금융체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인식과 비판 20
(2) 우선변제제도와 예금보험제도의 병존 가능성 여부 22
(3)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과 정보의 편재성 25
(4) 임원·과점주주의 연대변제책임과 우선변제제도 26
(5) 평등권에 대한 심사 27
(6) 사회국가원리와 사회보험료의 우선변제권 29
V. 헌법재판의 한계(사법적극주의의 경향과 관련하여) 30
VI. 맺음말 32
참고문헌 34
〈Abstract〉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