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바지사장 명의의 영업허가 효력 / 김형훈 1
I. 서론 1
II. 바지사장의 법적 개념과 논의의 전개방향 2
III. 바지사장 영업허가의 효력범위 3
1. 유흥주점 허가와 관련한 법령 4
2. 대법원의 입장 5
3. 일부 하급심 판례와 학설의 태도 7
4. 일본의 경우 8
5. 독일의 경우 9
6. 소결 10
IV. 인적결격사유자가 바지사장을 내세운 경우 14
1. 명의신탁의 허용성 14
2. 무효원인으로서 하자의 취급 14
3. 취소원인으로서 하자의 취급 15
V. 결론 19
참고문헌 21
[Abstract]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