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수송용 석유류 조세체계 현황과 적정개편 방향 / 박용덕 ; 마용선 1
요약 1
I. 서론 2
II. 에너지세제개편안의 현황과 평가 4
1. 제1차 에너지세제개편안 4
2. 제2차 에너지세제개편안 6
III. 수송용 유류세의 경제적 파급효과 11
1. 수송용 석유류 소비함수 추정 11
2. 수송용 석유류 가격효과 14
IV. 유류세 인하로 인한 세수손실 보전 방안 20
1. 유사휘발유 제조용 용제과세 방안 20
2. 발전용 연료의 과세 23
3. 유연탄에 대한 수입부과금 부과 25
V. 요약 및 결론 26
◎ 참고문헌 ◎ 29
ABSTRACT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