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포항시 사례를 중심으로 / 강정규 ; 김광춘 1
Abstract 1
I. 서론 2
II.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에 대한 이론적 고찰 3
1.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의 개념 3
2.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의 추진절차 4
III. 포항시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의 사례분석 4
1.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의 사례분석 4
2. 단독주택 재건축사업 사례를 통해 본 시사점 6
(1) 토지 등 소유자 산정 기준의 불명확성 6
(2) 국공유지 처리 기준의 불명확성 7
(3) 매도청구의 문제점 8
IV.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8
1. 단독주택재건축 사업의 문제점 8
(1) 토지등 소유자 산정기준의 불명확성 8
(2) 국공유지 처리기준의 불명확성 9
(3) 관리처분기준의 미비 9
(4) 매도청구의 문제점 9
2.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의 개선방안 10
(1)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의 내적 개선방안 10
(2)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의 외적 개선방안 13
V. 결론 15
참고문헌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