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범죄피해자지원의 헌법적 근거 / 김성환 1
I. 시작하는 글 1
II. 범죄피해자지원·보호의 의의와 필요성 그리고 기본방향 3
1. 범죄피해자지원·보호의 의의 3
(1) 범죄피해자보호의 개념과 내용 3
(2) 범죄피해자지원의 개념과 내용 4
(3) 범죄피해자대책의 개념과 내용 5
2. 범죄피해자지원의 필요성 6
(1) 범죄피해자의 권리보호 6
(2) 피해회복의 어려움 7
(3) 후속적 피해발생의 예방 8
(4) 복지사회건설 8
(5) 형사사법제도에 관한 국민의 신뢰구축 10
3. 범죄피해자지원·보호의 기본방향 12
(1) 범죄피해자지원에 관한 기본법의 제정 13
(2) 피해회복을 위한 지원 14
(3) 형사사법절차에서 피해자의 참여확대 14
(4) 제2차적 피해방지 15
III. 범죄피해자지원·보호의 헌법적 근거 15
1. 헌법 제10조 15
(1) 제1문 전단 「인간의 존엄과 가치」조항 15
(2) 제1문 후단 「행복추구권」조항 17
2. 헌법 제17조 「프라이버시권」조항 17
3. 헌법 제27조 제5항 「공판정진술권」조항 21
4. 헌법 제30조 「범죄피해자구조」조항 22
IV. 마치는 글 24
참고문헌 27
[국문초록] 28
[Abstract]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