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국가위기 관리 법제에 관한 연구 / 김승열 1
요약문 1
I. 서론 2
1. 국가위기란? 2
2. 국가긴급권의 필요성 3
II. 긴급권제도의 변천과정 6
III. 긴급명령권의 발동 사례 8
1. 긴급명령 8
2. 긴급재정처분 11
3. 계엄 13
IV. 주요국 국가긴급권의 입법례 13
1. 영국 13
2. 미국 14
3. 프랑스 15
4. 독일 16
5. 이탈리아 17
6. 일본 17
V. 현행헌법상의 긴급권제도 18
1. 헌법규정 18
2. 긴급명령 19
가. 의의 19
나. 목적 19
다. 요건 20
라. 절차 20
마. 효력 22
3. 긴급재정·경제명령 및 처분 23
가. 의의 23
나. 목적 24
다. 요건 24
라. 효력 26
4. 계엄 26
가. 의의 26
나. 요건 26
다. 절차 27
라. 계엄의 종류 27
마. 계엄의 효력 28
바. 계엄의 해제 28
VI. 긴급명령의 문제점 및 개선의견 29
1. 긴급명령의 요건 완화 및 명확화 29
2. 민주적 통제장치 강화 30
■ 참고문헌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