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전망 / 김성한 1
I. 불능화를 넘어서 1
II. 비핵화와 평화체제 3
1. 평화체제 논의의 배경과 접근법 3
2. 주요 쟁점과 평화체제 전망 5
가. 선후관계 및 당사자 문제 경합 5
나. 단계적 접근법 채택 5
3. 평화체제와 한미동맹 6
가. 평화체제 진전과 주한미군 문제의 대두 가능성 6
나. 종전선언에 의한 한미동맹 '압박' 7
다. 한미동맹과 동북아 안보협력체 간 갈등 8
III. 한국의 대응 방향 8
1. '실질적 평화' 추구와 정책적 우선순위 조정 8
가. 실질적 평화 추구 8
나. 북핵-동맹-평화체제 관련 한미 간 우선 순위 조정 9
2. 북한의 변화 방향에 대한 합의와 북핵 문제의 단계적 접근 10
가. 북한의 변화 방향에 대한 합의 10
나. 핵문제에 대한 단계적 접근 10
3. 시너지 효과 창출과 중·러의 협조 유도 11
가. 6자-남북-북미-4자회담 간의 시너지 효과 창출 11
나. 중·러의 적극적 역할 유도 11
4. 한미동맹의 비전 구체화와 인권문제에 대한 입장 정립 11
가. 한미동맹 비전 구체화 11
나. 인권문제에 대한 입장 정립 12
IV. 진정한 평화의 길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