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기업범죄에서 대표이사 처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유수연 1
[목차] 1
I. 현대사회에서 기업범죄의 개념과 경향 2
II. 대표이사의 개념과 책임 3
1. 대표이사의 개념 및 업무범위 3
2. 이사의 책임 5
(1) 선관주의의무 5
(2) 충실의무 6
3. 이사의 경영판단과 형사책임 7
(1) 경영판단의 원칙의 개념 8
(2) 수용 여부에 관한 학설 8
(3) 우리나라의 도입가능성 11
III. 기업범죄의 처벌 실태 13
1. 접수현황 14
2. 기소율 15
3. 법원의 처리현황 17
4. 주요부실기업주의 처벌 내용 17
IV. 대표이사 처벌에 있어 문제점 18
1. 입법상의 문제점 19
(1) 법률의 부재와 우회적 적용 및 표현 19
(2) 구체적·필요적 구성요건특징 요구의 문제와 핵심형법의 문제 21
(3) 형법상 업무상배임죄와 상법상 특별배임죄 22
(4) 입법정책상의 문제 23
2. 운영·실무상의 문제점 25
(1) 기업범죄 규제원칙 및 분석능력의 부족과 기업수사의 어려움 25
(2) 합법적인 경제활동과의 구분과 미온한 대응의 문제 26
(3) 형법적 예방체계에 있어 위협 효과의 제한 27
3. 기업지배구조의 문제 28
V/VII. 기업범죄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방안 - 결론에 갈음하며 29
1. 기업지배구조 개선 29
2. 중간법(특별법 또는 절차법)으로 우회 입법 30
3. 형법 규정의 구체화 - 신용사기 등 30
4. 양벌규정을 삼벌규정으로 입법 32
[Zusammenfassung]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