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기업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단체보험계약의 효력 / 김문재 1
I. 문제의 제기 1
II. 단체보험의 개념과 종류 2
III. 연혁으로 본 단체보험계약의 법적구조 3
1. 미국의 경우 4
2. 일본의 경우 5
3. 우리나라의 경우 7
4. 평가 8
IV. 보험계약자인 기업의 보험수익자 지정의 문제점 8
1. 단체보험계약 본질의 침해가능성 8
1) 단체규약의 불합리성 9
2) 근로자의 생명·인격에 대한 침해가능성 10
3) 기업과 보험회사의 결탁 13
4) 단체보험의 기능의 오해 14
5) 거출형 단체보험의 문제 15
6) 기업의 우월적 지위의 남천 16
2. 피보험자의 개별적 동의면제의 불합리성 16
1) 개별적 동의없는 단체보험계약의 유효성 16
2) 보험금지급청구권의 행방 18
3) 피보험자의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20
V. 결론 21
[참고문헌] 23
[국문초록] 26
〈Abstract〉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