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영토주권의 문제의 문제로서 독도영유권 : 신한일어업협정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판례평석 / 박진완 1
I. 서 1
II. 배타적 경제수역체제에서의 독도의 섬으로서의 지위 6
III. 신한일 어업협정에 나타난 독도영유권 침해요소들 9
IV. 영토주권과 영토고권의 구별 18
V. 헌법재판소의 기본권으로서 영토권 인정에 대한 반론 23
VI. 결론 30
[참고문헌] 33
[국문초록] 36
[Abstract]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