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교사의 체벌과 정당행위 : 대상판결: 대법원 2004.6.10 선고 2001도5380판결 / 曺國 1
[사실관계] 1
[판결요지] 1
[참조조문] 2
I. 들어가는 말 3
II. 학설 3
1. 제한적 허용설 4
2. 완전부정설 5
III. 판례 6
1. 종전 판례 6
2. 대상 판결의 의미 8
(1) 초·중등교육법시행령상 '지도'로서의 체벌의 법적 지위 확인 8
(2) 학교장의 '위임'에 따른 교사의 체벌권의 인정 8
(3) 체벌의 위법성 판단기준의 종합적 제시 9
IV. 평석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7항 해석을 중심으로 10
1. '직접체벌'은 정당화될 수 있는가? 10
2. 교사의 체벌자격은 인정되어야 하는가? 12
3.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 14
V. 맺음말 15
〈Abstract〉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