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바람직한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지방세 개선방안 : 재산세 공동과세 보완을 중심으로 / 나성린 ; 원윤희 1
[Abstract] 1
I. 머리말 1
II. 자치구 재정현황 및 자치구세 확충의 필요성 3
1. 자치구 재정현황 및 특징 3
2. 자치구간 재정불균형과 공동재산세 도입의 효과 8
3. 자치구세 강화의 필요성 10
III.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의 주요 내용 및 보완방안 모색 11
1.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의 주요 내용과 평가 11
2. 개편대안의 모색 13
IV. 대안의 효과분석 16
1. 시뮬레이션 기본가정 16
2. 분석결과 19
V. 정책제언 - 지방세제의 합리적 개편방안 24
【참고문헌】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