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소액사건심판제도의 개선방안 : 재판 외 분쟁해결제도 활성화안과 법무사 소송대리권 부여안의 비판적 검토 / 김두얼 1
[요약] 1
I. 문제제기 2
II. ADR 활성화를 통한 소액사건심판제도 개선방안의 문제점 4
III. 법무사법 개정을 통한 소액사건심판제도 개선방안의 문제점 10
IV. 소액사건심판제도 정상화를 위한 방안 12
V. 결어 14
참고문헌 15
[Abstract]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