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파트너쉽 제도 도입과 외국기업의 납세의무 / 최종열 1
I. 시작하면서 1
II. 파트너쉽의 국내사업 유형 2
1. 파트너쉽의 특징 2
2. 외국설립 파트너쉽의 국내사업 형태 2
III. 외국설립 파트너쉽의 조세상 취급 3
1. 동업기업(파트너쉽)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 3
2. 외국의 파트너쉽(동업기업)에 대한 세무상 취급 3
3. 파트너쉽의 세무상 인격 구분기준 4
IV. 외국에서 설립된 파트너쉽의 조세 4
1.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파트너쉽의 납세의무 4
2. 외국설립 동업기업의 무신고시 세무상 인격 4
3. 외국파트너쉽의 국내원천소득 신고 성실도 5
4. 고정사업장의 조세 탈루에 따른 영향 5
V. 마치며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