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미국의 독립규제 위원회와 그 쟁송재결기능 / 李會昌 1
내용 2
I. 서언 5
II. 조직과 관장권한 7
1. 주간통상위원회(ICC) 7
2. 연방거래위원회(FTC) 8
3. 기타 위원회들 9
(I) 연방통신위원회(FCC) 9
(II) 연방동력위원회(FPC) 10
(III) 증권거래위원회(SEC) 10
(IV) 민간항공위원회 (CAB) 10
(V) 전국노동관계위원회(NLRB) 10
III. 쟁의재결기능 11
1. 규칙제정과 재결의 개념적구별 12
2. 재결절차 14
(I) 절차의 개시 14
(II) 참가(intervention) 15
(III) 예비청문(pre-hearing) 16
(IV) 개시(discovery) 16
(V) 청문(hearing) 18
(VI) 결정(decision) 21
IV. 재결기능의 문제점 23
1. 독립성의 문제 23
(I) 재결기능분리의 주장 24
(II) 청문관독립의 입장 24
2. 재결지연의 문제 25
V. 결언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