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의 범위 : 이른바 가처분의 유용에 관하여 / 孫濟喜 1
[Title] 1
목차 2
I. 서언 3
1. 민사소송과 보전처분 3
2. 논술의 범위 4
II. 본안의 소송물과 피보전권리와의 동일성 문제 5
1. 문제점 5
2. 일본 판례의 태도 6
3. 청구기초동일설(緩和說) 7
4. 권리동일설(嚴格說) 9
5. 신소송물론 10
6. 최근 우리 판례의 태도 11
7. 여러설의 검토 12
III. 새로운 견해의 시도 14
IV. 종전 대법원 판례의 태도 19
1. 수긍이 가는 판례 19
2. 수긍이 가지 않는 판례 21
V. 결어 22
참고문헌 23
한국 23
일본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