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영국 지역정책 변화 동향과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 변필성 ; 이동우 1
요약 1
1. 서론 1
2. 지역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2
1) 중앙정부 지역정책의 초점 전환 : 모든 지역의 경쟁력 강화 2
2) 지역 발전 및 개발의 분권화 3
3) 지역정책 관련 중앙정부의 조정 역할 중요시 3
4) 지역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의 변화 3
3. 영국의 지역정책 변화 추이 : 1997년 이전 4
1) 1928년~1945년의 지역정책 4
2) 1945년~1979년의 지역정책 5
3) 1979년~1997년의 지역정책 6
4) 소결 7
4. 최근의 영국 지역정책 동향 : 1997년 이후 8
1) 지역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지역발전의 분권화를 대대적으로 추진 8
2)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예산의 집행 재량권을 지역에 부여 : 포괄적 예산지원 10
3) 지역발전의 분권화 속에서도 쇠퇴·정체지역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제도 시행 10
4) 지역 내 삶의 질 개선과 지역 간 삶의 질 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 추진 11
5) 지역격차를 고려한 중앙정부의 지역간 차등 예산지원 11
6) Public Service Agreement의 도입과 지역격차 완화 11
7)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지속적 추진 13
5. 우리나라 지역정책 방향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14
주 16
참고문헌 16
Abstract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