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한·미 어업관리제도의 규제순응에 관한 비교 분석 / 이정삼 ; 류정곤 ; 김대영 1
I. 머리말 1
II. 규제순응의 개념 및 영향요인의 유형화 2
1. 규제순응의 개념 2
2. 규제순응의 영향요인 및 유형화 2
III. 우리나라의 어업관리규제 및 순응실태 3
1. 우리나라의 수산업 개황 3
2. 어업관리의 규제체제 4
3. 어업관리규제의 순응실태 및 문제점 5
IV. 미국의 어업관리규제 및 순응실태 6
1. 미국의 수산업 현황 6
2. 어업관리의 규제체제 7
3. 어업관리규제의 순응실태 및 문제점 7
V. 우리나라의 어업관리규제 순응확보를 위한 정책방향 8
1. 유형별 규제순응의 비교 분석 8
2. 우리나라 어업관리규제의 순응확보를 위한 정책방향 10
VI. 결론 및 정책제언 13
참고문헌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