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중국 중앙정부 행위의 제도적 제약 : 역사적 제도주의 시각을 중심으로 / 金允權 1
[요약] 1
I. 서론 1
II. 제도적 제약의 이론적 검토 3
1. 제도적 제약에 관한 선행연구 3
2. 제도제약(제도의 행위구속성) 4
1) 이념 5
2) 정치제도 7
3) 법 7
3. 본 연구의 접근 틀 8
III. 중국 중앙정부 행위에 대한 제도적 제약 분석 9
1. 이념의 제약 9
2. 정치제도의 제약 12
1) 민주집중제 12
2) 당국가체제 13
3) 의행합일제 14
3. 당장과 법의 제약 15
1) 당장 16
2) 중국 헌법 17
3) 국무원조직법 18
IV. 중국 중앙정부 행위에 대한 제도적 제약의 변화 19
V. 결어 23
참고문헌 25
[요약]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