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물 관리체제 개선을 위한 쟁점과 대안 / 尹景駿 1
I. 서론 1
II. 물 관리체제의 현황과 문제점 3
1. 물 관리체제의 연혁과 현황 3
2. 물 관리체제의 문제점 5
III. 물 관리체제 개편을 둘러싼 쟁점들 8
1. 대규모 수자원 개발이 지속될 필요가 하는가? 8
2. 댐의 신규 건설이 가능한가? 11
3. 일원화된 관리가 바람직한가, 견제와 균형이 바람직한가? 13
IV. 물 관리체제 개편을 위한 대안들 14
V. 물 관리체제 개편방안 18
1. 논의결과의 요약과 대안의 선별 18
2. 물 관리체제 개편방안 21
1) 제1단계 - 상수도 업무의 일원화 21
2) 제2단계 - 중앙부처 물 관리 업무의 환경부 일원화 21
3) 제3단계 - 유역관리체제 확립 및 부분적 민영화 22
▣ 참고문헌 22
[요약]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