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에 관한 고찰 / 김승열 1
비상사태하미수복지구선거에관한임시조치법안[전호에 계속] 1
국민의료법중개정법률안 2
귀속재산처리특별회계법중개정법률안 4
감찰원법안 5
입장세법중개정법률안 6
검찰청법중개정법률안 7
계량법안 8
탄핵심판법안 9
도시계획법중개정법률안 10
중기관리법중개정법률안 12
금에관한임시조치법폐지법률안 13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안 14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안 16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 18
1980년해직공직자의복직및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안 21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안 23
노동조합법중개정법률안 25
노동쟁의조정법중개정법률안 27
국민의료보험법안 28
남북정상회담관련 대북비밀송금 의혹사건과 북한핵개발자금전용 의혹사건 및 관련비자금비리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30
노무현대통령의 측근 최도술·이광재·양길승 관련 권력형비리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32
사면법 중 개정법률안 35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법률안 37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 39
위헌결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안 41
〈부록〉 46
1. 법률안거부권에 관한 헌법규정 연혁 46
2. 참의원에서 환부된 법률안 목록 49
3. 법률안거부권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 50
참고문헌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