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국가통계기관의 통계조정방법 / 유홍림 ; 전명식 1
〈요약〉 1
I. 머리말 2
II. 통계조정의 의미와 기능 3
1. 통계조정의 의미 3
2. 국가통계시스템의 유형과 통계조정의 필요성 4
3. 통계조정의 목적과 수단들 5
1) 통계지정제도 6
2) 통계승인제도 6
3) 통계생산기관 지정제도 7
4) 통계작성사무에 대한 개선요구제도 7
III. 우리나라 통계조정기능의 현황과 문제점 8
1. 통계조정기능의 현황 8
2. 통계조정수단별 문제점 9
IV. 주요 외국의 통계조정 메커니즘 12
1. 미국 12
2. 일본 13
3. 영국 13
4. 프랑스 14
5. 기타 국가들 14
V. 통계조정기능 개선을 위한 제도적 방안들 15
1. 중앙통계기관장의 독립성 보장 및 전문성 확보 16
2. 중앙통계기관장에게 적극적 조정권한 부여 16
1) 통계예산 예비검토제 도입 17
2) 부처별 담당자 지정방식 도입 17
3) 교육과 인사시스템 방식 개선 18
3. 통계조직의 위상 강화 및 통계인력의 양적·질적 관리 19
4. 집중형 통계시스템으로의 전환 20
5. 국가통계위원회의 설치·운영 20
6. 기타 방안들 22
VI. 결론 및 추가적 제언 23
참고문헌 28
Abstract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