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에서는 먼저 중국에서 외국(법인과 개인)의 투자에 관한 법과 부동산 관련 법규에 대하여 기본 개념을 소개한다. 두 번째로, 외국(법인과 개인)의 부동산 투자 정책의 제정(변화) 과정을 전반적으로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중국에서 외국 법인과 개인의 부동산 매입과 투자에 관한 최신 정책에 대하여 소개한다. 이 글의 목적은 법조인들과 학자, 그리고 전문가들이 외국인의 중국 부동산 투자 관련 법률과 정책에 대해 잘 알게 하기 위함이다.
이와 관련하여 외국투자기 업으로서 중국·외국 합자기업, 중국·외국 합작기업, 외자기업의 형태와 장단점을 살펴본 후 등록자본의 개념과 외자기업의 최저출자액과 출자기한에 대하여 소개한다. 또한 외국인 투자에 있어서 지원목록, 제한목록, 금지목록, 허가목록의 내용과 의의를 살펴본다. 중국에서의 투자와 관련하여 국유토지와 집단소유토지라는 두 가지 형태의 토지개념 및 토지사용권 그리고 토지사용권의 취득과 분배, 양도에 관하여 소개하기로 한다.
외국자본의 중국 부동산 투자 관련 법률규정을 살펴보고, 현행 법률체계에서 외국자본의 부동산 투자 방식을 소개한다. 또한 투자와 관련된 세금정책 및 은행대부규제 등에 관하여 살펴본다.
중국의 부동산 관련 입법은 시장보다 낙후되었고, 심각한 상황이므로 일반 공공과 부동산 업자사이의 불일치와 긴장관계의 조정을 위한 입법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