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성년후견감독법제에 관한 고찰 / 송호열 1
I. 서론 1
II. 현행 성년후견감독법제와 그 문제점 3
1. 법정성년후견인에 관한 감독 3
(1) 서설 3
(2/1) 친족회 4
(3/2) 가정법원 8
2. 임의성년후견에 관한 감독 9
(1) 의의 9
(2) 현행법상 임의성년후견계약의 감독의 문제점 10
(3) 임의성년후견감독에 대한 입법적 필요성 12
(4) 임의성년후견계약의 공시 13
III. 일본의 성년후견감독법제 13
1. 성년후견 관련 사건통계 14
(1) 신청건수 14
(2) 성년후견관계사건 종국구분별 건수 15
(3) 성년후견관계사건에서 신청인과 본인과의 관계 16
(4) 성년후견관계사건에서 신청동기 17
(5) 성년후견인 등과의 본인과의 관계 18
2. 법정성년후견감독인 18
3. 임의후견계약법에 의한 임의성년후견감독인 22
(1) 임의후견계약법의 제정 및 그 배경 22
(2) 임의성년후견감독인 법제의 개요 23
(3/5) 등기의 촉탁(공시) 35
4. 결어 37
IV. 성년후견감독법제의 입법방향 38
1. 법정후견감독 38
2. 임의성년후견감독 43
V. 결론 44
참고 문헌 47
〈Abstract〉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