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공정경쟁 관점에서의 망중립성 분석 :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제14조에 대한 해석을 중심으로 / 송진 ; 유의선 1
[요약] 1
1. 서론 2
2. 망중립성에 대한 논란 3
1) 망중립성에 대한 긍정적 입장 대 부정적 입장 4
(1) 긍정적 입장 4
(2) 부정적 입장 5
2) 망중립성에 대한 주요국의 태도 7
3) 소결 8
3.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사업에서의 망중립성 규제 적용 요건 9
1) MVPD 시장의 유효경쟁과 시장지배적 사업자 판별 10
2) 수직결합사업자의 경쟁자 배제 12
3) 대안적 네트워크의 존재 여부 13
4. 사례분석 : 하나TV 차단 사건에의 적용 15
5. 결론 및 제언 18
■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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