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부동산등기 전산화제도의 활성화방안 / 金相默 ; 尹成湖 1
국문요약 1
I. 서론 2
II. 외국의 입법례 3
1. 일본 3
2. 독일 5
3. 우리나라의 등기전산화 과정 7
III. 부동산등기 전자신청절차 10
1. 공인인증서 발급 10
2. 전자신청의 주체 10
3. 사용자등록 11
4. e-Form에 의한 신청 12
5. 출석주의제도와 단독신청주의 13
6. 등기관의 업무처리 13
7. 등기필증의 교부 14
IV. 부동산등기 전산화제도의 개선방안 14
1. 부동산등기의 전산화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14
2. 신청절차의 간이화 15
3. 법인 등의 전자신청 제한 16
4. e-form에 의한 신청 17
5. 인터넷 부동산등기부등본의 위·변조 여부 방지 및 확인 17
6. Escorow제도의 도입 18
V. 결론 19
참고문헌 19
ABSTRACT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