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지방의원선거 및 지방재정관계법 해설 / 金承烈 1
I. 지방의회의원선거법 1
1. 선거관리 1
2. 선거권과 피선거권 1
3. 선거구역과 의원정수 2
4. 선거인 명부 2
5. 후보자 2
6. 선거운동 3
7. 선거일과 투표 3
8. 개표 3
9. 당선인 4
10. 선거에 관한 쟁송 4
II. 지방재정법 4
1. 개관 4
2. 총칙 4
3. 경비부담 5
4. 예산·결산 6
5. 수입 7
6. 지출 7
7. 계약 7
8. 현금과 유가증권 7
9. 재산 8
10. 회계관계 공무원 9
11. 보칙 9
III. 지방교부세법 9
1. 지방교부세제도 개설 9
2. 개정내용 10
가. 자치구에 대한 교부세 산정의 특례 10
나.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의 융통성 확보 10
다. 이의신청절차 신설 11
라. 기타 12
IV. 지방세법 12
가. 세목체계 개편 12
나.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제정 승인제도 폐지 13
다. 자치구의 구청장 권한 조정 13
라. 특별세·직할시세 징수교부율의 특례 14
마. 시행일등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