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조례·규칙의 입법한계 / 金承烈 1
I. 머리말 1
1. 자치입법권 1
2. 조례 및 규칙의 의의 1
가. 조례의 의의 1
나. 규칙의 의의 2
다. 조례와 규칙의 관계 2
II. 조례의 입법한계 3
1. 개관 3
2. 소관사무 3
3. 권리·의무사항 5
4. 벌칙사항 6
III. 규칙의 입법한계 8
IV. 입법한계를 벗어난 조례·규칙의 효력 8
V. 맺는말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