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WTO 하에서 MEAs상 무역규제조치에 관한 연구 / 전정기 ; 이성형 1
Abstract 1
I. 서 2
II. WTO환경관련 규정 3
1. 일반적 예외로서 GATT 제20조 4
2. GATT 제20조의 해석 5
1) 제20조 (b)항의 해석 5
2) 제20조 (g)항의 해석 6
3) 제20조 전문의 해석 6
III. MEAs 상의 무역규제조치 8
1. 주요 MEA 상의 무역규제조치 8
1)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 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8
2) 몬트리올 의정서 9
3) 바젤협약 10
4) 생물다양성협약 10
5) 바이오안전성 의정서 11
6) 기후변화협약 11
7) 교토의정서 12
8) 로테르담협약 13
2. MEAs상 무역규제조치의 분류 13
1) MEAs상 특정무역조치와 비특정무역조치 14
2) 당사국에 대한 무역규제조치와 비당사국에 대한 무역규제조치 14
IV. MEAs 무역규제조치의 수용방안 15
1. GATT/WTO에서 MEAs 무역규제조치에 대한 논의 과정 15
2. MEAs 무역규제조치의 WTO 수용방안 17
1) 사전적 접근방안 17
2) 사후적 접근방안 18
3) 절충적 접근방안 19
4) 현행규범 유지방안 20
5) 기타 접근방안 21
6) 검토 23
V. 결론 24
참고문헌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