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집합건물에서 구분소유의 성립에 관한 고찰 / 송호열 1
I. 서론 1
II. 구분소유의 성립요건 3
1. 1동의 집합건물과 구분건물 3
2. 구조상의 독립성(구분(경계)의 명확성) 6
3. 이용상의 독립성 8
4. 전용설비가 있을 것 10
5. 공용설비가 설치되지 않을 것 11
6. 구분소유의 구분행위 13
1) 구분소유권의 성립을 위한 구분행위 13
2) 구분행위의 법적 성질 15
7. 구분소유의 등기 17
1) 구분소유권의 성립요건과 등기여부와의 관계-민법 제186조 및 187조 17
2) 집합건축물대장에의 등록과 건물의 구분등기 21
III. 결론 23
《참고문헌》 25
《국문초록》 27
《Abstract》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