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인터넷 포털뉴스서비스의 사회적 책임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 김민호 ; 지성우 1
Abstract 1
I. 들어가는 말 3
II. 포털뉴스서비스에 대한 규제법제의 체계와 문제점 5
1. 전기통신사업법상의 부가통신서비스로서의 인터넷 포털 5
2. 현행법상 언론으로서의 인터넷 포털뉴스서비스의 법적 지위 부여의 가능성 7
(1) 「방송법」상 '방송사업자'인지 여부 7
(2) 「신문법」상 '인터넷신문사업자'인지 여부 7
(3) 「언론중재법」상 '언론'인지 여부 8
(4) 「공직선거법」상의 규제대상 포함여부 8
3. 소결 : 포털뉴스서비스의 규제 필요성과 규제체계 간의 부정합성 9
III. 포털뉴스서비스에 대한 효율적 규제를 위하여 제안된 법률안에 대한 검토 11
1. 정보통신사업관련법의 제·개정방안 11
(1)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방안 11
(2) 「검색서비스사업자법(안)」제정방안 12
2. 언론관련법 개정방안 13
(1) 신문법 개정방안 13
(2) 「언론중재법」개정방안 15
IV. 포털뉴스서비스에 대한 바람직한 규제방안 16
1. 포털뉴스서비스를 언론과 유사하게 구제하여야 한다는 견해 16
2. 인터넷 포털을 언론과 유사하게 규제하는 데 대한 부작용을 지적하는 견해 16
3. 개선방안 제언 : 정보통신 서비스로서의 포털뉴스서비스 개념 설정 17
(1) 법제 개선의 기본방향 17
4/2. 피해구제제도 개선 측면에서의 입법개선방안 19
(1) 현행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의 기본원칙 19
(2) 포털뉴스서비스의 피해구제 관련 입법안 20
(3) 학계에서의 논의 정리 22
(4/3) 구체적인 입법개선방안 제안 25
V. 맺는말 26
참고문헌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