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조세지출과 예산지출의 관계에 대한 이해 / 김상헌 1
요약문 1
I. 머리말 1
II. 기존연구 3
III. 우리나라의 조세지출 제도 및 현황 4
1. 조세지출의 정의 및 특징 4
2. 조세지출의 형태 5
3. 조세지출 규모 8
IV. 조세지출과 예산지출의 관계 8
1. 모형 8
2. 조세지출과 예산지출의 규모비교 11
3. 조세지출과 예산지출의 안정성 비교 14
4. 실증 자료 16
V. 맺음말 17
[참고문헌] 18
[Abstract]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