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대부업 규제 및 관리감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실효성 제고방안을 중심으로 / 金大圭 1
I. 문제의 제기 1
II. 대부업규제의 개관 3
1. 대부업 이용실태 3
2. 대부업의 개념 4
3. 대부업법의 목적과 적용범위 7
III. 대부업규제의 개선방안 8
1. 등록규제의 개선 8
2. 등록 및 규제대상의 명확화 11
3. 행정처분 후 잦은 폐업으로 인한 행정처분의 실효성 감소 14
4. 인터넷 역경매 방식의 대부중개업에 대한 규제 15
5. 검사·감독규제의 개선 16
IV. 결론 19
♣ 참고문헌 21
〈Abstract〉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