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예산과정에서 기준선 전망의 필요성, 시사점 및 방법 / 白雄基 ; 鄭文鍾 ; 金聖泰 ; 朴炯秀 ; 류근관 ; 이기영 1
요약 1
I. 문제제기 2
II. 기준선의 의의와 필요성 4
1. 기준선의 의의 4
2. 기준선의 필요성 4
III. 미국의 기준선 전망 제도 5
1. 기준선 도입 계기 5
2. CBO와 OMB의 기준선 전망 8
3. 미국 의회예산과정에서 기준선의 의의 17
IV. 우리의 예산과정에 대한 시사점 20
1. 기준선 전망 도입의 기대효과 20
2. 예산제도의 발전방향 22
3. 기준선 전망을 위하여 극복하여야 할 과제 27
V. 우리나라의 기준선 전망방법 28
1. CBO의 기준선 전망방법 29
2. 우리나라의 기준선 전망방법 32
VI. 결론 39
〈부록 1〉 기준선 전망을 위하여 CBO가 추계하거나 사용하는 지표들 40
〈부록 2〉 기준선 전망을 위한 거시경제모형 45
〈부그림〉 49
참고문헌 51
Abstract 53
지정토론 / 김성태 54
지정토론 / 박형수 56
일반토론 / 류근관 ; 이기영 ; 백웅기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