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본의 부동산 디지털 등기신청의 이용촉진에 관한 동향분석 / 박광동 1
I. 서론 1
II. 자유민주당 사법제도 조사회 3
1. 1차 회의개요 3
2. 2차 회의개요 4
3. 3차 회의개요 4
4. 4차 회의개요 5
5. 5차 회의개요 6
III. 디지털 등기신청의 이용촉진에 관한 프로젝트 보고서 8
1. 경위 8
2. 문제점 9
3. 디지털 등기신청 이용의 촉진을 위한 개선안 14
IV. 우리나라의 현황과 문제점 17
1. 디지털부동산등기신청의 현황 17
2. 문제점 및 해결방안 18
V. 결론 18
[Abstract]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