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미국연방법상의 포괄적 증권개념과 투자계약증권 / 유진호 1
I. 들어가는 말 1
II. 미국법상 포괄적 증권개념 1
1. 미연방법상 증권의 개념 1
2. '증권(securities)' 여부 확정의 실익 3
III. 투자계약증권 (Investment Contract)에 관한 미 판례이론 6
1. 투자계약의 개념 6
2. SEC v. Howey 미연방대법원 판례 7
3. Howey 기준 11
IV. 위험투자자본 테스트(Risk Captial Test) 15
V. 맺는 말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