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미국 연방 증권거래법 Section 10(b) 상의 사기 및 시세조정적 행위금지 규정에 관한 연구 / 유진호 1
I. 들어가는 말 1
II. 섹션 10(b)의 성립요건 2
1. 개념 2
2. 섹션 10(b) 손해배상청구권 성립요건 3
3. 원고의 정당한 신뢰(justifiable reliance): 성실의무 6
4. 섹션 10(b)상의 시장사기이론(fraud-on-the-market theory) 8
5. 기타 특수문제 10
III. 섹션 10(b) 하의 시행규칙(Rule 10b-1 to 18) 12
IV. 섹션 10(b)와 기타 명시적 배상규정 15
1. 1933년 증권법 섹션 11 및 섹션 12(a) 15
2. 1934년 증권거래법 섹션 18(a) 16
3. 1934년 증권거래법 섹션 20과 섹션 20A 17
4. 1934년 증권거래법 섹션 14(a)의 의결권대리행사 권유에 대한 민사소송 17
5. 1934년 증권거래법 섹션 29(b)의 계약해제권 19
6. 1934년 증권거래법 섹션 9 주가 조작행위의 금지 20
V. 섹션 10(b)와 브로커-딜러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