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미국의 가정용 전자폐기물(E-Waste)에 관한 입법현황 : 일리노이 주 입법을 중심으로 / 유진호 1
I. 들어가는 말 1
II. 전자폐기물의 개념 및 유해성 1
III. 연방정부와 각 주의 입법현황 2
1. 자원보존및회복법(RCRA)과 가정배출 전자제품에 대한 입법공백 2
2. 전자폐기물의 국가간 수출입문제 4
3. 각 주의 입법현황 5
IV. 2008년 9월 17일 제정된 일리노이 주 전자 폐기물법 6
1. 사실인정 및 입법목적 8
2. 재활용 및 재가공처리 대상제품 8
3. 제조자의 개념 및 책임 10
4. 재활용자, 가공자, 소매업자, 환경보호국의 책임 13
5. 규제전자장치(CED) 재활용 및 재사용 목표량 설정 16
V. 맺는말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