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생명보험계약자의 지위의 양도 : 대상판결 : 동경고판 평성17(ネ)5613호, 평18. 3.22,민17부 판결 / 金汶在 1
I. 사건개요 1
II. 소송의 경과 4
1. 제1심 판결 4
2. 제2심 판결 5
3. 제3심 5
III. 평석 6
1. 문제의 제기 6
2. 생명보험계약자의 지위양도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동향 7
IV. 우리 법제에서의 본건의 평가 21
1. 현행 상법과 약관의 내용 21
2. 본건 판례에 대한 평가 23
V. 결론 25
참고문헌 26
〈Abstract〉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