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마약류투약범죄대체의료교정주의 교정이론 / 전경수 1
[Title] 1
목차 2
제1장 서론 4
제1절 연구의 목적 4
제2절 연구의 대상과 범위 8
1. 연구의 대상 8
2. 연구의 범위 9
제3절 연구의 방법 11
제2장 마약류 투약범죄의 특성과 문제 제기 13
제1절 마약류 투약과 범죄 13
1. 약리적 작용과 정신 문제 13
2. 마약류 투약과 범죄 관계 18
3. 마약류 투약 범죄의 특성 21
4. 마약류사범 1만명 시대 24
제2절 우리나라 교도소 교정정책의 변화 26
1. 교정정책의 의미 26
2. 교정정책의 변화과정 29
제3절 우리나라의 대체교정 정책 38
1. 일반 범죄자 38
2. 마약류 투약 범죄자 44
제4절 마약류 투약범죄에 대한 대체교정 실태 48
1. 교도소를 이용한 교정 48
2. 병·의원 등을 이용한 교정 57
제3장 마약류 투약범죄 대체의료교정주의 교정 이론 적용을 위한 분석의 틀 설정 64
제4장 마약류 투약 범죄 대체교정 요인 분석 67
제1절 교도소를 이용한 교정정책 71
1. 교정 담당자(교도관) 71
2. 교정시설: 교도소 76
3. 교정 방법(프로그램) 81
4. 교정 대상자(재소자) 87
5. 교도소를 이용한 교정정책의 총체적 효과성 평가 95
제2절 병·의원을 이용한 교정 정책 98
1. 교정 담당자(의료인) 98
2. 교정시설: 병·의원 시설 102
3. 교정 방법(프로그램) 106
4. 교정 대상자: 수용자(환자) 110
5. 의료기관을 이용한 교정정책의 총체적 효과성 평가 116
제3절 교정정책 관련인들 사이의 견해 차이 분석 119
1. 교도관과 의료인 119
2. 교도소 수용자와 의료기관 수용자 120
제5장 마약류 투약범죄 대체의료교정주의 적용에 대한 논의 121
제1절 대체의료 교정정책에 대한 견해 121
1. 교정 담당자와 마약류 투약자 121
2. 교도관과 의료인 견해 차이 123
3. 교도소와 의료기관 견해 차이 124
제2절 대체의료교정주의 교정 이론 적용에 따른 변수 고려 125
1. 교정 담당자 125
2. 교정 시설 127
3. 교정 방법(프로그램) 130
4. 교정 대상자 131
제3절 대체의료교정주의 교정 이론 적용을 위한 시범 운영 사례 연구 132
제4절 마약류투약범죄 대체의료교정주의 교정 이론 모형 제시 148
제6장 결론 및 관련법 제정, 정책적 제언 150
1. 결론 150
2. 관련법 제정 181
참고문헌 190
1. 국내문헌 190
2. 국외문헌 197
[부록]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