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행정작용의 비교법적 고찰 : 미국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김민호 1
〈국문초록〉 1
I. 서론 2
II. 규범정립작용(명령 또는 행정입법) 4
1. 미국의 Rule Making 4
2. 우리나라 행정입법과의 비교분석 7
III. 허가작용(허가·특허 등) 9
1. 미국의 Licensing 9
2. 우리나라 허가·특허와의 비교분석 11
IV. 행정강제작용 12
1. 미국의 Enforcement 12
2. 우리나라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과의 비교분석 14
V. 비공식적 행정활동(비공식적 행정작용) 15
1. 미국의 Informal Agency Activity 15
2. 우리나라 비공식적 행정작용과의 비교분석 18
VI. 결론 19
참고문헌 22
〈Abstract〉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