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특허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 / 홍봉규 1
〈국문초록〉 1
I. 문제의 제기 2
II. 특허심판제도의 특수성 4
III. 특허심결취소소송의 성격과 심리범위 5
1. 성격 5
2. 심리범위와 관련한 문제 8
IV. 외국에서의 심리범위에 관한 학설 검토 9
1. 일본 9
2. 미국 14
3. 독일 15
V. 우리나라에서의 심리범위에 관한 학설과 판례의 입장 16
1. 학설 16
2. 판례의 태도 20
VI. 결어 21
참고문헌 24
〈Abstract〉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