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문화예술 공적 지원에 대한 검토와 재성찰 : 경기문화재단의 문예진흥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 김정수 1
[요약] 1
I. 들어가는 말 1
II. 문화예술에 대한 공적 지원 2
1. 공적 지원의 근거 2
2. 문화예술 지원 제도 3
3. 공적 지원의 효과 5
III. 경기문화재단의 문예진흥 지원사업 5
1. 경기문화재단 개요 5
2. 사업 내역 7
3. 정기 공모지원사업 8
4. 지원사업 심사제도 11
IV. 경기문화재단 문예진흥 지원사업의 성과 고찰 13
1. 지원사업의 목표와 성과 13
2. 지원사업 평가의 한계 14
V. 문화예술행정의 본질적 한계 15
1. 정책 목표 설정서의 한계 16
2. 정책 수단 선택서의 한계 16
3. 정책집행에서의 한계 16
4. 정책 평가에서의 한계 17
VI. 문예진흥 지원사업의 근본적 전제들 17
1. 문화예술을 위한 공적 재정 지원의 필요성 17
2. 문화예술 지원 목적은 문화적 공공의 부 극대화 18
3. 공적 지원에 따르는 공공책임성 18
VII. 문예진흥 지원사업의 제도적 개선 방안 19
1. 심의 절차의 간소화·단순화 19
2. 분산 투자 21
3. 느슨한 사후 평가 22
4. 무작위 부분 평가와 단호한 조치 23
VIII. 맺는 말 : 씨 뿌리고 거름 주고 기다리기 24
참고 문헌 26
Abstract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