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균등관계 판단의 기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2. 13. 선고 2006가합103336 / 강흠정 1
목차 1
I. 서론 2
II. 대상판결의 개요 3
1. 기초사실 3
2. 이 사건의 쟁점 5
III. 우리나라의 균등론 5
1. 개관 5
2. 균등론의 요건 7
IV. 일본의 균등론 8
1. 일본 최고재판소의 볼스플라인(Ball Spline) 사건 8
2. 일본 균등론에서 비본질적 부분 요건 10
V. 대상판결 검토 12
1. 대상판결의 판단기준 12
2. 대상판결의 구체적 판단 13
3. 대상판결에 대한 문제제기 15
VI. 결론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