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좋은규제 : 통제수단에서 정책도구로 / 조성한 1
[요약] 1
I. 들어가는 말 1
II. 전통적 규제 3
1. 전통적 규제의 발전과정 3
2. 전통적 규제의 작동기제 5
III. 정책도구로서의 좋은규제 6
1. 좋은 규제의 도구적 특성 6
2. 좋은 규제의 작동기제 7
IV. 좋은 규제의 방법론적 발전 13
1. 대안적 규제 13
2. 비조치의견서 15
3. 정책도구로서의 좋은규제의 평가 17
V. 결론 19
▣참고문헌 20
[요약]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