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한미동맹의 장래 : 향후 5년간의 전망과 과제 / 구본학 ; 박용옥 ; 김성한 ; 이상우 1
〈목차〉 1
I. 서론 : 연구개요 2
II. 한국 안보환경 변화 예측 : 2008~2013 3
1. 개관 3
2. Post-Iraq 국제질서의 불투명성 4
3. Pax-Americana의 종언 가능성 5
4. 중국의 부상 6
5. 일본의 적극적 원교근공로선 7
6. 러시아의 동진정책 9
7. 테러전의 세계화 10
8. 거세질 북한의 위협 10
9. 소결론 : 불안정한 안보환경 11
III. 현재 한국의 안보 위상 12
1. 1998년 이후의 변화 : 국제정치에서 '주변화' 12
2. 미국의 한국 인식 변화 : 동맹에서 단순 우방으로 14
3. 한국의 대미 인식 변화 : 주변 4강중의 하나로 16
4. 소결론 : 보장 장치를 잃은 국가안전 20
IV. 한미안보협력체제의 현주소 23
1. 한미연합사체제의 와해 23
2. 한미동맹의 성격변화 25
3. 대북 억지력 약화 28
4. 노무현 정부의 유산 잔존 : 선 평화체제 후 동맹론 31
V. 한미동맹 재조정 과제 32
1. 동맹의지와 신뢰성의 복원 및 강화 32
2. 연합방위태세 유지 35
3. 한·미 안보공동 선언 및 군사협력협정 추진 40
4. 소결론 43
VI. 결론 : 몇 가지 제안 44
[English Abstract] 47